선등록 상표가 무효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이와 비슷한 후등록 상표까지 무효화하는 상표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J산업이 상표법 제7조 제3항의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8(위헌) 대 1(합헌)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J산업이 1987년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