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숨가빴던 순방외교…숨은 성과들"

노대통령 "숨가빴던 순방외교…숨은 성과들"

2006-11-23 15:35:29 입력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동남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훌륭한 씨앗이 뿌려진 만큼 좋은 결실이 기대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캄보디아 국빈방문을 수행한 한 외교소식통은 베트남 하노이를 떠나기 전 취재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 APEC 정상외교는 북한 핵 문제의 물줄기를 바꿔놓고 동남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밑그림을 그린 ‘숨 가쁜’일정이었다. 한·미-한·중-한·일-한·러 등 ‘릴레이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 정부는 6자 회담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이며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세팅을 모두 끝냈으며 북측에 제공할 '메뉴판'까지 마련했다. 모두 6차례의 양자·다자 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고, APEC 정상들과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국제공조와 협력을 이뤄냈다.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 핵 폐기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까지 진전시켜 북 핵 문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는 분석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과 북 핵 해결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특히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양국간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범위에 관한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미국 정부의 평가와 이해를 이끌어낸 점도 이번 정상외교의 큰 성과다. 그동안 국내외 언론을 통해 북핵 문제 대응에 관해 ‘한미간 이견’ 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6자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주변국들과 아주 ‘실질적인 사전 협의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21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이 비록 구두 형식이었지만 북 핵의 평화적 해결과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 6자회담 조기 재개의 실효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북 핵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곧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 ‘말보다 구체적 행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당사국들의 공감대와 협력도 어느 때보다 공고한 만큼 이번 정상외교를 계기로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진전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베트남-캄보디아 방문은 또 최근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한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무상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협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시장 공략을 둘러싼 한·중·일 3국간의 선점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특히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를 경제 개발의 모델로 삼고 있는 만큼 IT협력과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금융협력 강화는 결국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활발히 해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핵에 가려 언론이 주목하지 못한 사회·경제적 성과’ 북한 핵 문제라는 ‘빅 이슈’에 가려졌지만 이번 순방에서 노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제협력 등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두 나라가 ‘산(産) 관(官) 학(學)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고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한-캐나다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지방행정망 구축사업을 통해 한국의 IT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부시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일부 난항을 겪고 있는 FTA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이 '탄력적 자세'를 갖고 '신축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 통상 당국간의 논의 진전에 힘을 보탰다. 우리 정부는 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중부지역에 대형 종합병원을 건립하는데 3500만달러를 무상지원하기로 했고, 베트남 하노이에 동남아 최초로 한국문화원도 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베트남 원자력 사업과 카이멥 항만개발, 조달정보화 사업 등에 한국기업의 진출을 요청해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베트남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7.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시아권에서 중국과 더불어 가장 주목받는 신흥시장. 특히 지난 7일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공식 승인받음으로써 양국간 교역 확대는 물론 섬유 원자재, 기계, 휴대전화, 자동차 등 분야에서 대 베트남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와 체결한 ‘고용허가 인력 송출 양해각서’와 ‘지방행정전산망 구축사업 시행약정’, 그리고 ‘캄보디아 증시 설립을 위한 협력 약정’ 등은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갈망하고 있는 동남아 전역의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특히 고용허가 인력 송출 양해각서는 캄보디아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보다 안정된 여건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익혀 캄보디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에 대한 유·무상 원조를 꾸준히 해온 한국 정부는 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프놈펜~캄포트 3번 국도 연장구간 개·보수사업 3700만달러 △지방행정 정보망 확충사업 3100만달러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설립 지원 400만달러 등 모두 7200만달러 규모의 유·무상 원조라는 큰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따라서 캄보디아에 대해 IT(정보기술), 건설, 전력분야 등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와 함께 유전 및 광물자원 개발, 관광·문화·영상분야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김서중 기자(ipc007@hanmail.net) 김서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