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합의서 엄격 적용…UN결의·PSI 취지 살릴 것

해운합의서 엄격 적용…UN결의·PSI 취지 살릴 것

국제사회와 한반도 특수상황 고려 PSI 입장 결정

2006-11-23 15:50:42 입력

정부는 지난 13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PSI에 현재처럼 참여는 하되 정식 가입은 하지 않기로 한 것. 정부는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 범위를 조절하며 △한반도 수역에서의 활동은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PSI 8개항 가운데 ①기존 한미훈련에 WMD 차단훈련 포함 ②우리 측에 PSI 활동현황을 브리핑할 미측 전문가 접수 ③PSI 운용전문가 그룹의 활동에 관한 복명(復命, debriefing) 청취 ④역외 차단훈련에 참관단 파견 ⑤역내 차단훈련에 참관단 파견 등 5개항에 협력하고 있다. 이번 PSI 참여 확대 문제는 ⑥역외 차단훈련 물적지원(선박, 항공기 등) 제공 ⑦역내 차단훈련 물적지원 제공 ⑧PSI 차단원칙선언 승인을 통한 정식 참여 등 나머지 3개항에 대해서다. PSI 8개항 가운데 WMD 차단훈련 등 5개항 참여 우리 정부는 2005년 8월 미국의 PSI 참가 요청을 받고 2005년말 WMD 비확산이라는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와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PSI에 부분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그 이후 호주(06.4), 네덜란드(06.4), 터키(06.5), 바레인(06.10) 등 올해 4차례 WMD 차단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했다. 북한은 지난 7월5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10월9일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 국제사회에선 대북 압박과 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미국은 우리 정부에 PSI 정식 참여를 요청했다.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10.15)의 ‘화물 검색’ 조항과 PSI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만 정부는 이 요청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정부는 먼저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PSI에 따른 해상검색 및 압류조치 등을 시행할 경우 남북 간 무력충돌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유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 동시에 WMD 비확산정책,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 문제, 미일 등 우방국과의 관계, 6자회담 재개 분위기에 미칠 영향,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PSI 따른 위험 배제하면서 국제공조 맞추기 위해 우리 정부 고심 정부는 이 과정에서 PSI 정식 참여에 따른 위험은 배제하면서도 유엔결의와 PSI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정부는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PSI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참여범위를 조절하며 기존 남북 해운합의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유엔 결의 이행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남북 해운합의서는 북한이 항해 전 우리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적재 화물에 대해서도 통보하게 되어 있다. 이 합의서의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선박에 대해 정선, 승선, 검색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어 유엔 결의의 관련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합의서엔 금지물품의 압류 및 위반선박 나포규정은 없지만 "자국 법령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게 화물검사 등 협력조치"를 요구하는 유엔 결의 내용에는 충분히 부합된다. 합의서는 또한 무기·무기부품의 운송, 평화·질서·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유엔 결의가 규제하는 WMD 등 대부분의 품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더구나 PSI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해 이외에 대부분 공해상을 지나는 남북항로대 전역, 공해까지 검사가 가능해 그 영역은 훨씬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PSI에 대한 입장정립을 통해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PSI 관련 입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PSI에 대한 정책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나갈 것이다.

김서중 기자(ipc007@hanmail.net) 김서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