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산업스파이·국제범죄 “꼼짝 마”

간첩·산업스파이·국제범죄 “꼼짝 마”

활동 반경 세계로!

2006-12-21 10:44:51 입력

북한 조선체신회사(IP), 내국인 주민번호를 도용해 국내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등 홈페이지 가입(2005. 6). ‘자주민주통일 미주연합’ 간부 송학삼이 북한 지령에 따라 2000년 4월 ‘김정일 통일전략’ 책자 원고를 e-메일로 송부, 국내에서 책자로 발간·시판. 공작원 정경학은 1995년 태국에서 현지인으로 국적 세탁 후 국내에 침투해 용산 미군부대 등 전시타격목표를 사진촬영하고 북한에 보고한 후 94년 다시 필리핀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후 지난해 재입국. 국가정보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검거된 간첩은 총 17명으로 이들의 활동양상은 과거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6.15 선언 이후 직접 침투를 자제하면서 제3국을 통한 우회침투에 주력하는 전술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작과 남북공유 공간을 활용한 합법공작 등 그 활동양상이 더욱 은밀해 지고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 동남아·중남미 지역까지 우회침투공작 거점을 확장, 해외 친북조직 활성화, 해외체류 아국인 포섭공작을 강화하는 등 간첩활동이 점차 국제화, 첨단·지능화하고 있다. 북한 간첩활동 전술 변화…장기간 내사와 정보수집 필수 이에 따라 국정원의 수사활동 패턴도 과거 ‘국내침투 간첩 검거’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간첩활동의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로 발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경찰이 2000년대 들어 최대 간첩사건이라고 밝힌 '일심회'만 보더라도 그 동안 적발된 간첩사건과 다른, 여러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지령과 보고를 주고받는 수단으로 혐의포착이 어려운 인터넷이 적극 활용됐으며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 무대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전술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 이제 간첩 검거는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내사와 해외를 무대로 한 범증수집 활동없이는 불가능해지고 있다. 실례로 2006년 4월 대만 국적의 간첩 정수평 사건의 경우 검거까지 8년, 2006년 8월 국적세탁 간첩 정경학의 경우 7년이란 세월이 소요됐다. 얼마 전 한 일간지가 “국민들 사이에 간첩이 많은데도 안 잡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6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대며 정부의 안보수사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들은 "정보환경의 변화를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설명했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간의 인력과 노력을 투입해 완벽한 범죄의 증거가 수집되어야만 검거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과거와 최근 검거실적을 단순 숫자만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90년대 부터 시작된 세계화의 흐름은 국정원의 활동반경에도 변화를 가져와 세계와 지역, 그리고 북한과 대내 문제를 동시에 연계해봐야 하는 과제를 안겨줬다. 또한 국정원의 활동도 과거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계속된 혁신작업을 벌여 합법적인 활동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쪽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 및 해외와 관련이 없는 보안범죄에 대한 수사 여건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고도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안보사범 관련 수사는 남북대치가 지속되는 한 국정원의 역할은 변할 수 없다"며 "국정원은 첨단화·지능화 되어가는 대남공작 차단을 위해 각국 정보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해외정보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첨단장비 등을 동원하는 등 간첩색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기밀보호센터, 국부유출 원천봉쇄 나섰다 국정원의 활동범위는 국내 산업기밀보호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러시아·CIS권 전문 컨설팅업체 F사는 S전자 연구원과 공모해 첨단 휴대폰 제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차단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F사 장00와 S사 선임연구원 이00는 카자흐스탄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통해 현지에 휴대폰 제조공장을 설립키로 하고 이 씨는 이동통신 기술자료 및 프로그램, 최신 휴대폰 회로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L사 휴대폰 제조분야 연구원을 포섭해 카자흐스탄에 휴대폰 제조공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만약 국정원이 산업기밀 시도를 막지 못했다면 이 분야에서 향후 5년간 매출 및 가격하락으로 1조3258억원 규모의 산업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 갈수록 경제시스템이 글로벌화 하면서 산업스파이를 막아내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뜨겁다. 세계가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애써 개발한 기술을 경쟁국가나 기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기술개발에 버금가는 중요한 사안이다. 국가정보원의 산업보안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2006년 10월 현재 적발된 해외기술유출 사건은 총 83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업체에서 산정한 피해 예상액은 9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국정원은 이처럼 점차 다양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첨단기술 해외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2003년 10월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설립, 산업스파이 색출활동과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기업체와 연구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산업보안교육, 컨설팅을 실시해 기업과 연구소의 자율보완관리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보안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보안 세미나’를 현지 출장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기술유출 사건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안보교육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국정원은 작년 중소기업청 등과 협조해 인천과 대전 등 8개 지역을 순회하며 산업보안설명회를 가졌으며 올해도 대구 등 10개 지역에 대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기업체 대상 연수프로그램에 산업보안 교육강좌를 개설해 지원하고 보안책임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산업보안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관간 원활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체·연구소·협회 등을 대상으로 전자·정보통신·생명공학과 화학, 기계 등 4개 분야별 ‘산업보안협의회’와 전국 17개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첨단 신기술 유출을 막아내는 국정원의 활약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맞춤식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국정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며 " 산업보안 분야는 향후 국정원 변화의 중심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해외 정보기관과 협력체제 통해 국제범죄 일망타진 냉전 종식 이후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테러·마약·국제범죄 소탕도 국정원이 놓쳐서는 안되는 일이다. 국정원은 참여정부 이후 마약밀매·위폐유통·밀입국 알선 등 국제범죄 관련첩보를 수집하고 검증과정을 거쳐 검찰·경찰·세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총593건 3976명을 적발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지구촌을 대상으로 활동영역이 확대되면서 범죄유형이 다양화되고 범죄수법이 첨단화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국제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침해는 물론 사회 안전을 저해하고 국부를 유출할 우려가 높아 새로운 안보위협 제거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국제범죄조직은 전 세계 9200개 150만 명으로 추산되며 범죄수익금만 연간 1조달러에 이른다. 마약류 범죄만 보더라도 국내 유통 마약류는 주로 필로폰으로 과거 90% 이상이 중국에서 반입되었으나 최근에는 필리핀·캐나다 등 아·태 국가로 다변화되고 있다. 밀반입 수법도 신체은익에서 국제우편·항공택배 등으로 전환되고 마약사용 계층도 과거 유흥업 종사자에서 회사원, 학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유통 위폐도 대부분 미화 100달러 위조에서 엔화·유로화 등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고 동남아 범조조직도 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우리나라를 주범행대상으로 삼아 위조 신용카드 범죄를 자행, 카드 부정사용 규모가 연간 500만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북정보활동, 총성없는 경제전, 국제범죄의 예방활동.... 날마다 복잡해지고 새로워지는 위협들에 맞서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역할도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임무수행도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그간 몇 번의 혁신을 통해 탄력적인 조직으로 변화되면서 국익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다.

2006-12-25 16:38:51 수정 김서중 기자(ipc007@hanmail.net) 김서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