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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27∼28일 이틀동안 베이징(北京)에서 공동 주최한 세계지적재산권 포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인도 등의 고위관리와 기업체의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 미국은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반면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는 세계적인 이슈라고 맞장구를 치면서도 너무 재촉하지 말라며 맞섰다.
미국의 지적재산권보호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두다스 상무차관 28일 베이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고단위 처방을 하지 않는 나라는 2류 기술국가로 남을 수 밖에 없다”면서 중국을 겨냥한 불만이 폭발했다. 또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 미국에서 적발된 위조품의 81%가 중국산으로 확인돼 2005년의 6 5%보다도 훨씬 높아졌다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다스 차관의 이 발언은 전날 중국 국무원의 고위관리가 대부분의 핵심기술 특허를 보유한 선진국이 중국과 같은 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위반 행위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역공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시는데 주력하고 있다.중국의 우이(吳儀) 부총리는 세계지적재산권포럼 첫날인 27일 축하메시지를 통 해 중국 정부는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위반시 법 집행 강화 등의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 사법당국은 지난해에 지적재산권 보호 위반 혐의자 3천729명을 체포했으 며 이 가운데 3천634명을 기소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할 때 각각 16.7%, 12.6% 늘어 난 것이다.중국 정부는 올 상반기에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가전략을 공포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 2007-03-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