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 50년 유지해야"

저작권 보호기간 50년 유지해야"

출판단체들이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협상과 관련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대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9개 출판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미국 문화자본의 로열티 회수 기간 확대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연장은 한국의 출판과 학문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출판계는 1995년부터 국제적 수준의 저작권 소급 보호를 위해 연간 수백억 원의 로열티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한미 FTA협상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성명에는 학습자료협회, 과학기술출판협회, 기독교출판협회, 출판인회의, 출판경영자협회, 불교출판문화협회, 학술도서출판협의회, 청소년도서출판협의회 등이 참가했습니다. [연합뉴스 200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