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지재권 개선 노력 안하면 WTO 제소"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고 AFP·로이터·AP통신 등이 19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던 EU의 기존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EU의 대 중국 무역정책 기조가 강경 노선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4월11일자 2면, 16일자 19면 참조

EU의 피터 만델슨 무역 담당 집행위원<사진>은 18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해외 시장 개방을 위한 EU의 새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고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WTO에 중국 지재권 문제를 제소한 미국에 EU가 동참하거나 별도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WTO에 가입할 당시 지재권 보호를 약속했지만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달 초 미국은 중국이 DVD와 명품 등을 불법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만델슨은 “EU와 중국간 대화가 선행돼야 하며 대화가 진척되지 않을 때 WTO 제소가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델슨의 경고는 EU의 정보사회미디어 담당 비비안 레딩 집행위원이 지난 12일 베이징에서 언급한 내용과 대비돼 주목된다.

레딩 집행위원은 당시 “중국과의 지재권 문제를 WTO에 제소하기보다는 대화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EU는 중국을 지식재산권 위반으로 WTO에 제소한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자신문 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