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년만에 특허법 개정

미 하원이 IT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으로 50년만에 특허법을 전면 개정한다. 지난 7일 미 하원에서 통과된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 출원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한편, 특허권에 대한 이의 제기는 쉽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연간 45만건의 특허 출원으로 허덕여 온 미 특허청의 업무를 손쉽게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하원은 전체회의에서 특허법 개정안을 찬성 220표 반대 175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1952년 제정된 특허법은 가장 최근인 지난 1994년을 비롯해 몇차례 손질되기는 했으나 이번처럼 대대적으로 바뀌기는 처음이다.미 상원에서도 유사한 개정안이 심리되고 있다. 특히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제약업계를 비롯한 이른바 ‘굴뚝산업’과 백악관 등의 강한 반발에 따라 막판에 그 내용을 일부 완화하는 절충을 거친 끝에 이날 하원에서 통과됐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하워드 버먼 하원의원은 표결 후 “향후 특허권이 질적으로 개선되는 한편,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법정 시비가 줄어들도록 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특허법 개정에 반대해 온 공화당의 다나 로라바커 하원의원은 “개정안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한데 향후 해외에서 특허법 개정을 빌미로 한 전횡이 더 심해지게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실은 하원을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의 ‘절충된 내용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

[전자신문 2007-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