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사범 등 집중 단속

대검창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 "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이 한미FTA 타결과 EU와의 FTA 체결 협상진행 과정에서 통상마찰의 주요 핵심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7개 지청의 지적재산권 전담부장검사 등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이날 지재권 전담부장검사들은 지적재산권침해사범 단속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검찰청의 단속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상의 위조상품 거래사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저작물 등의 불법복제사범에 대한 단속과 동대문시장, 용산전자상가 등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조승식 대검 형사부장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성공적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 전개할 것과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의 억제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활동 강화, 단속된 대규모 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부당이득이 반드시 환수되도록 조치할 것 등을 지시했다. 


                                                                                     [법률신문-2007.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