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전략 이상과 현실’ 토론회 참석

 

‘국가균형발전 전략 이상과 현실’ 토론회 참석

- 낙후된 농어촌 활력을 위한 2단계 국가 균형발전 당위성 강조 -

황주홍 강진군수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경기개발 연구원(원장 좌승희)주최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 이상과 현실’이라는 토론회에 전국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하여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황 군수는 “우리나라 역사상 오늘날과 같이 수도권의 집중화가 심화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모든 사회간접자본 집중화, 정보의 비대칭, 생산요소의 편중 등 시장친화적인 경제논리 차원에서도 완전자유 경쟁이 불가능 할 정도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커지고 있으며 반만년 동안 이어왔던 하나의 민족 공동체 유지에도 빨간 신호등이 켜질 만큼 사회적인 문제점도 노출되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길은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시각에서지혜로운 동의와 합의점을 찾아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보완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한편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김문수 경기도지사 및  정성호 국회의원 등은 2단계 균형  발전 정책에서 “경기도의 시군을 1등급 상향 적용하여 지역을 판정 하는 것은 경기도의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역차별성의 정책이다”라며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재원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명분 좋지만 현실성 떨어진다.”, “ 수도권은 거대한 블랙홀”이라는 다양한 내용의 주제가 발표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