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쌀소득보전 직불제 보조금 지급

 

강진군, 쌀소득보전 직불제 보조금 지급

- 변동직불금 최하 6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농가에 지급 -

강진군이 2007년도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2007년도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보조금으로 국비 74억 4,800만원을 7,415(10,269ha) 전 농가에 오는 24일 일제히 지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고정직불제 보조금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의 경우 ha당 74만6천원이며 비진흥지역은 ha당 95만7천원으로 이는 2006년도 같은 금액이다.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로 구분되어 농가에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고정직불제는 작물의 생산과 연계하지 않고 가격지지효과가 없으므로 WTO에서 인정하는 허용보조이나 변동직불금은 쌀생산과 연계되어 시장가격에 영향을 줌으로 감축대상보조로 분류된다.

고정직불금으로 농가에 지급되기 위해서는 WTO농업협정문 속에 허용보조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과거 ‘98～2000년의 기간을 정한 후 농지로 이용되어야 한다.

감축보조인 변동형 직불금은 당해연도 10월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지 전국평균 쌀값을 조사해 정부에서 고시한 목표가격 17만원보다 하락되었을 때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농가에 다음연도 3월에 지급된다.

강진군 친환경농업 김진근 담당은 “현재 농촌에서는 벼 수확이 마무리 되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조곡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자금, 영농자금 등 각종자금 상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지급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