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추방 국제조약 만든다

 

짝퉁 추방 국제조약 만든다

일본과 미국 유럽 등 30여 개국이 자동차나 패션 관련 제품의 위조품(짝퉁) 유통을 막기 위해 국제조약을 새로 체결할 방침이다.

이들 30여 개국은 올 12월에 첫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간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선진국들은 위조품이나 해적판의 유통에 의해 자국 민간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행동개시에 나선 것이다.

중국 등을 염두에 둔 이 조약은 내년 7월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도야코 G8 서밋`에서 협의의 진전사항을 보고하고 2~3년 후에는 최종 체결을 목표로 한다. 위조품의 세계 전체 거래액은 연간 80조엔(약 64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지금도 세계무역기구(WTO)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회원국에 이를 지키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감시나 단속을 각국 정부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위조품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 중 일부가 국제 테러조직으로 흘러들어 가는 사례도 지적돼 각국 정부는 전 세계 규모의 구속력을 가진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30여 개국이 구상 중인 조약명은 `위조품ㆍ해적판 확산 방지 조약`이다.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27개국, 스위스, 뉴질랜드, 멕시코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번 조약에는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30여 개국은 향후 이 조약을 WTO 가맹국인 150개국이 모두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신조약에는 △위조품ㆍ해적판의 수출 금지 △세관에 의한 위조품의 몰수ㆍ폐기, 단속 당국 간 정보 공유 △상품의 가짜 라벨 수입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인터넷상의 위조품 판매 정보 삭제 △인터넷 통한 위조품 판매업자의 개인정보 공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쿄 = 김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