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지재권보호 위해 정보공유

”중국과 일본은 1일 사상 처음 고위급 경제 대화를 갖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에 합의했다.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경제대화에서는 중일 간 전략적 호혜관계를 경제 측면에서부터 구축한다는 총론을 확인하고, 각론에서 환경·에너지절약 기술분야 협력,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보 공유와 중국이 연말까지 일본산 쌀 150t을 추가로 수입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측에서 쩡페이옌(曾培炎) 부총리를 단장으로 외교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상무부 질검총국 환경보호총국 장관들이, 일본 측에서는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을 단장으로 재무성 경제산업성 농수산성 환경성 내각부 등 모두 6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일본 외상의 방중은 2년7개월 만이다.

고위급 경제대화와는 별도로 열린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고무라 외상 간의 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한반도 문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 대중 엔화 차관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고무라 외상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식민지 지배 등 ‘과거 청산’ 문제를 해결해 북일 간 국교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부장은 “북일 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북한 핵 시설의 불능화를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 중일 간 연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일 양국은 이날 양국이 범죄조사 등의 정보를 외교루트를 통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중일 형사공조조약도 체결했다.

[세계일보 200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