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외국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갈수록 힘드네"

외국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중국 기업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 '아브로 인더스트리즈(Abro Industries)'사와 중국 후난(湖南)성의 접착제 제조업체 신력공사(神力公司.영문명 MagPow Adhesives Industries)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당국은 상표법 위반, 위조 등의 혐의로 이 업체 사장 위안훙웨이(袁宏偉)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영국 법원은 이달 초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모두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미국 당국에 인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위안 사장은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체포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유유히 중국으로 떠났다. 위안 사장이 안전하게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 사장은 최근 인터넷에 중국 정부와 국민에 감사하다는 공개 편지까지 띄웠다.

그는 공개 편지에서 "조국의 지지와 도움 덕분에 조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다"고 말해 중국민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신력공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최근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매년 중국 법원과 당국이 다루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만 10만건이 넘는다. 이 중 대부분은 외국 기업들이 제기한 것이다.

더욱이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승리한다해도 실제 판결이 집행되는 비율이 낮아 외국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컨설팅업체 '루즈 앤 코'의 중국 지부장 루크 민퍼드는 "판결이 실제 집행되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이겨도 승리했다는 의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