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 중국발 짝퉁에 몸서리…피해액 17조원

업계 "제3국으로 수출된 짝퉁이 더 큰 문제"

 

'짝퉁'하면 해외명품브랜드를 떠 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짝퉁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은 국내에도 상당수에 달한다. 특히 대부분의 위조상품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업계의 피해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6년 관세청이 짝퉁단속으로 적발한 1010건 중 중국발 짝퉁 적발건수는 7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짝퉁으로 인한 수출차질 피해예상액이 17조원에 이른다.

특히, 국내브랜드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국산보드로 유명한 (주)슬로비의 에스보드의 경우 중국산 모조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8개나 적발돼 압류 및 특허권 관련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위조상품 피해방지를 위한 업계 스스로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2006년말 출범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작년 한해동안 부산·인천·서울·대구세관에서 19개 업체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세관과 업계의 단속노력에도 불구하고 짝퉁에 의한 피해는 국내유입을 넘어서 해외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TIPA의 이상인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해외에서 버젓이 짝퉁이 팔리고 있는 것은 단속하기 어렵다"며 "지재권 보호 문제는 개별적 대응보다는 제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기관과 민간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햇다.

TIPA의 회원사로 짝퉁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시장담당자는 "중국산 짝퉁 자동차부품은 국내는 물론 제3국으로 수출돼 국내 유명 완성차의 품질에 손상을 입히고 브랜드 이미지 및 고객의 재구매 욕구 저하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로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일보 200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