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선박밀수사범 급증‥금·보석류 밀수도 늘어

2008. 2. 1. 09:3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각종 밀수입 건수 늘고, 금액은 줄어 '소량빈번' 경향

 

선박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외항선으로 들여오는 '선박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선박류의 밀수액은 4269억3100만원으로 전체 관세사범적발 금액의 56%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인 2006년 선박류 밀수액 788억400만원보다 무려 442%나 급증한 수치다.

통상 외국의 선박을 수입할 경우 임대의 형식(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들여와서 세관에 수입신고 한 후 관세를 납부하고 사용해야 하지만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일반 외항선인양 입항해 머물다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밀수를 자행하고 있는 것.

관세청 관계자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밀수입이 크게 늘어났다"며 "이에 따라 밀수상대국도 중국의 비중이 줄고 선박밀수의 근원지인 파나마, 러시아,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독일, 미국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금과 보석류의 밀수입도 크게 늘었다. 2006년의 경우 32억9000만원상당에서 2007년에는 579억6000만원으로 1662%나 증가한 것으로 ... 전체내용보기 CLICK ☞

 

[조세일보 200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