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상품’ 온라인판매 이젠 발 못 붙인다 '강제퇴출'

2008. 2. 22. 09:0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서울세관, 'Feed-Back 시스템' 구축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따라 밀수품, 가짜상품 등 불법 수입물품의 온라인거래 단속실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거래행위자를 온라인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태응렬)은 14일 서울세관에서 사이버 감시단  간담회를 열고, 상표권자 및 그 대리권자, 오픈마켓(쇼핑몰) 운영자 등과 함께 ‘오픈마켓’ 제공정보에 대한 Feed-Back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 Feed-Back 시스템이란 세관에서 오픈마켓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수입물품 판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내역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쇼핑몰에 정기적으로 회보해주면, 오픈마켓은 이런 불법거래행위자를 온라인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키는 이른바 ‘사이버 불법거래 재발방지 시스템’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세관은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따라 밀수품, 가짜상품 등 불법 수입물품의 온라인거래 단속실적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전자상거래 풍토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거래의 사전예방을 위한 세관의 노력에 오픈마켓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해 8월 30일 인터넷 쇼핑몰, 국내·외 상표권업체, 상표관련 협회, IT·무역전공 대학생 및 일반시민 1천200명을 사이버 감시단(Cyber Patrol)으로 위촉했다.

[세정신문 2008-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