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산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지급

 

2007년산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지급

강진군은 ‘07년산 쌀 소득보전 변동 직불 금으로 9,945ha에 대한 29억7천7백만 원을 3월 중순에 지급한다. 농가에 지급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경작농지를 기준으로 10월에 지급하는 고정 형과 벼 재배여부에 따라 이듬해 3월에 지급하는 변동 형으로 구분 년 간  2회 지급된다.

직불금은 벼 재배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에서 3년간 고시한 170,083원에서 전국평균 쌀값인 150,810원을 빼낸 금액의 85%에서 이미 지급된 고정 직불금 11,475원을 뺀 4,907원이 가마당 단가이므로 61가마를 곱하여 산출한 299,327원이 지급되는 ha당 단가이다.

지난해에 비해 지급되는 금액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전국 RPC를 대상으로 벼 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로써 시중 가격이 높게 형성된 요인이라고 한다.

박재룡 친환경농산팀장은 “쌀 직불금은 수입개방에 대비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작자가 신청하고 보조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말하고, “경작하지 않은 땅 주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법으로 경작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친환경농산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