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11. 11:4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짝퉁', 불법 수입, 마약 등 집중감시
관세청이 각종 불법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대폭 확대한다.
관세청은 6일 상시 체크를 목적으로 800여개 가량의 상거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구축된 우범 사이트 데이터 베이스(DB)를 확충해 내달부터 이를 1천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들 사이트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하는 분야는 해외 유명 브랜드와 제품 등을 위조한 이른바 '짝퉁'제품을 비롯,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거래나 불법 수입 등이다.
관세청은 현재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이 각종 은어를 이용해 마약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일부 해외 상품 거래 사이트는 국내에서 상품을 받는 사람이 직접 쓰는 100달러 이하 제품에는 수입신고절차나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은 뒤 해외 공급책이 가공인 명의로 국내 판매책에 보내주면 이를 주문자에게 배달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들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주로 운송되는 특송업체의 엑스레이 판독 능력을 높이는 한편, 우범 물품 반입 혐의자 분석을 위해 국제 우편물에 대한 사후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짝퉁'들의 공급과 수출의 주대상이 되는 중국,일본 세관당국과 11월 조사 실무자 회의를 열어 현재 3국간의 위조상품 밀수정보교환 사업인 '페이크 제로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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