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해외서의 피해 절반이 중국서 발생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당하는 지적재산권 피해의 절반 가량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해외지재권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이 156개사에 달했으며 그 중 47.4%인 74개사의 피해가 중국과 중화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특허청의 설문조사 및 해외지재권보호센터에 신고된 경우여서 미신고 기업까지 포함하면 피해 기업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중국 및 중화권에서 지재권 피해를 당하는 우리 기업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략국가에는 현지에서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기본적으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지재권 침해사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기간 권리별 피침해 현황을 보면 상표 침해가 전체 200건 가운데 42%(84건)로 가장 높았고 이어 특허ㆍ실용 30%(60건), 디자인 17%(34건), 기타 영업비밀 및 도메인네임 등의 무체재산이 11%(22건)로 각각 나타났다.

[헤럴드경제 200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