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력한 저작권 보호법 발효

부시 대통령 서명…백악관에 단속기구 설치  
 
미국이 저작권 침해에 사용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법안을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음반, 영화 및 소프트웨업체들이 앞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들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PRO-IP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에 서명했다.

PRO-IP법은 백악관내에 새로운 지식재산집행청을 설치하고, 지역 단위의 법집행기관들이 저작권 침해 등을 포함한 컴퓨터 범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 법무부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법에는 저작권 침해에 사용된 재산에 대해서는 민-형사 몰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패트릭 리 의원은 "금융,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지적재산권 보호 수단을 간소화한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의 단계부터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PRO-IP법은 지난 달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당시 상원은 저작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하는 선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번 PRO-IP법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아이뉴스24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