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취소 때문에 망했다”...中企, 국가 상대 소송

2009. 1. 23. 09:0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청이 해준 상표등록이 4년만에 취소되는 바람에 상표권자와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던 중소업체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상표 개발업체인 S사는 2001년 10월 자사가 개발한 A상표에 대해 상표출원 및 심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상표 등록을 마쳤다.

당시 의류업체인 B사는 자사가 수입, 판매하는 이태리 상표와 유사... 전체내용보기 CLICK

[파이낸셜뉴스 200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