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재권 보호책 마련 시급

국내기업 10곳 중 3곳이 지재권 피해경험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박태호)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국내기업 중 28%가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업체당 5.7건)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된 금번 실태조사는 국내외 지재권 침해로 인한 국내기업들의 피해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최초의 정부공식 통계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15건 이상인 3,6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08.9～11)에 따르면 응답기업 1,049개 중 28%(294개) 기업이 총 1,665건, 업체당 5.7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 ... 전체내용보기 CLICK

[프라임경제 200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