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상 처음 지적재산 도둑 오명 벗어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감시대상국에서 처음으로 제외됐다.   미 정부가 지재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호를 위해 매년 지정하고 있는 감시대상국 명단(Watch List)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제외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지재권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1988년 이후 20년만에 처음이다. USTR은 1988년에 발효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따라 매년 '슈퍼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매년 지재권 감시대상국 명단이 포함되고 있다. USTR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09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지재권 보호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대만과 함께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그동안 USTR의 지재권 감시대상국 명단 중 '우선 감시대상국(Priority Watch)'으로 분류돼왔다. 보고서는 한국이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재권 침해 문제에 대해 긴밀히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며 새로운 법규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감시대상국으로 재분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USTR은 올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46개 국가를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돼 지적재산의 '절도'가 가장 빈번한 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지금까지 감시대상국이었던 캐나다는 올해 처음으로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유코피아 200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