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보호，국가 나서라”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선 국제 협정,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지재권의 포괄적인 규정 및 구체적인 계약 체결 활성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의 지원이 뒷받침 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특허를 취득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정보통신이나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국가간 (지재권의) 제도적 보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인수합병이나 지분투자 등으로 기술만 빼돌린 뒤 달아나는 신종 기술유출 사건이 빈번하다”면서 “따라서 기업들도 전략적인 제휴 때 첨단기술을 비롯해 특허와 관련해 명확한 계약체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에는 실무거래뿐만 아니라 지재권도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국제협정 등을 통해 지재권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지재권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국제적인 협력과 협정 등을  ...전체내용보기 CLICK [파이낸셜뉴스 2009-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