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견디다 못해 기술 싼값에 팔아버렸다”

#1.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라면 우리나라 GM대우 마티즈와 모양이 똑같은 중국 체리자동차의 ‘QQ’를 보고 놀란적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피해 사례로 꼽히는 ‘QQ’는 지난해 중국에서 30만대 이상이 팔렸다. 이에 고무된 체리자동차는 ‘QQ’를 지난해 5만대 이상이나 버젖이 해외에까지 수출했다. #2. 컴퓨터 주변기기를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J사는 자사의 과열방지 장치인 중앙처리장치(CPU) 쿨러와 그래픽카드(VGA) 쿨러를 모방한 제품을 중국 업체가 만들어서 광범위하게 유포하자 지적재산권 가해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중기까지 지재권 피해 확산   중국, 베트남, 중동 등 신흥개발국들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는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선 중국 체리자동차의 QQ는 지난 2002년 7월 출시되면서 국내에 지적재산권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출시 이듬해인 2003년에 2만5286대가 팔려나가면서 중국 내에서 히트조짐을 보이자 GM대우는 중국을 ‘불공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국에 진출해 있던 GM이 중재에 나서면서 GM대우는 2004년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 인해 GM대우의 마티즈는 GM의 중국 공장에서 시보레 스파크란 이름으로 생산돼 중국에서 판매됐지만 가격이 저렴한 QQ에 밀려 판매량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GM대우는 신차개발자들에게 허탈감마저 안겨주는 무형의 피해까지 보았다. 또 현대모비스도 중국에 수출한 브레이크패드, 범퍼, 패널 등 자동차부품을 중국 업체가 그대로 모방해서 우리나라로 역수출한 사례를 2000년 이후 여러 차례 적발했으며 삼성전자의 애니콜 휴대폰을 모방한 ‘애미폰’이나 ‘에이미폰’도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오리온의 바나나껌은 이란에서 모조품이 발생해 본사와 현지수입상이 피해를 보기도 했으며, 동원F&B의 김이나 농심의 신라면 등도 모방상품이 범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의 출판업자가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베트남어 사전을 그대로 도용해 현지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으며, 경북 구미의 섬유원단업체의 원단 및 원사가 중국에서 모조돼 중국 및 제3국에서 유통된 경우까지 ... 전체내용보기 CLICK [파이낸셜뉴스 2009-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