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공정 교역상대국 명단공개

WSJ "압박수단 바뀐다"

 

교역 상대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단이 강화될 전망이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의 론 커크 대표는 전날 펜실베이니아 주 브래독에서 철강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교역상대국이 우리 기업과 제품에 쳐 놓은 무역장벽을 조사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이를 통해 자유무역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국가와의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적인 조치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크는 궁극적으로 이같은 조치에 힘입어 자유교역이 확대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바마 정부의 이같은 발상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최근 `지재권보호 조치`와 맞닿아 있다.

미국은 우선 미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장벽을 걷어내겠다는 생각이다. H1N1인플루엔자를 이유로 미국산 돼지고기 제품 수입을 금지한 러시아와 중국 등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정부는 또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노동자들의 인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FTA협정국의 부당 노동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커크는 "새로운 교역협정이 미국산 재화와 용역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의 일자리 창출도 이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WSJ는 "미국 정부의 압박방식이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무역제재`에서 불공정 교역상대국의 명단과 이들의 무역장벽을 공개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실상은 교역상대국에 대한 압박수단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명단공개를 통해 일차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그럼에도 굴하지 않을 경우엔 법적조치나 보복관세와 같은 후속조치가 잇따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200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