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인가

美·日 성인영상물 제작업체, 국내 네티즌 수천명 고소로 논란
1990년 판례는 저작물 인정… 전문가들도 대체로 긍정적 입장
일부 판사 "형법상 처벌대상 저작권법으로 보호는 모순" 비판도 

 

‘음란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미국과 일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가 수천 명의 국내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하면서 불거진 이번 논란에 대해 경찰은 일단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로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이번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0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