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담보로 자금조달 가능
2009. 8. 21. 09:3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동산 담보제공’ 법률안 제정 탄력
법무부, 9월에 국회 제출 … 부동산 담보 자금조달 구조 변혁
부동산이 부족해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 개최와 각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률안 마련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처에 법률 심사를 의뢰 ... 전체내용보기 CLICK
[내일신문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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