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中企 멍든다… 해외 특허침해 급증, 대책은 '걸음마'

올 56건 최고치… 中이 37건 가장 많아 "정부차원 지원책 절실… 국부유출 막아야"   해외 특허출원 4위의 ‘특허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식재산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보호장치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따라서 전 세계가 지식산업기반사회로 급속히 이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인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부치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건수는 2004년 27건, 2005년 34건, 2006년 54건, 2007년 49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7월 현재 5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04년 5건에서 2007년 21건, 2008년 55건, 올해는 7월 현재 37건에 이른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업 속성상 기업비밀을 이유로 특허분쟁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꺼리는 데다가 특허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해 대응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분쟁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지재권을 침해당하더라도 대체로 소송 기간과 비용 등을 우려해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제기한 소송은 2004년 1건, 2005년 2건, 2006년 4건, 2007년 11건, 2008년 19건에 이어 올 상반기 15건에 ... 전체내용보기 CLICK [세계일보 200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