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과 지적 재산권 보호 각서 교환

일본, 중국과 지적 재산권 보호 각서 교환 [ 2009.08.25 ]

[뉴스재팬=김종덕 기자] 일본 정부가 불법 복제 등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운 중국 내 지적 재산권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24일 베이징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히라쿠 제조산업국장과 중국의 상표권 감독 기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부쌍건 부국장이 각서 교환식을 가졌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각서를 통해 앞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위반 사례에 대한 중국 당국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반응이다. 양국 정부가 이같이 지적재산권 문제에 능동적으로 나선 이유는 현재 심각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일본은 자국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 역시 성장하는 경제 규모만큼 더이상은 지적 재산권 문제를 무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양국은 지적 재산의 침해조건을 각서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공유,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사건 모두를 자국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식으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현재 불법 복제품의 생산 경로가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어 중국 당국도 손을 못쓰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최근에는 모조 상품에 진짜 오리지널 로고를 부착해 일부 로고 검사만으로 진품을 가리는 기관원을 농락하는 수준까지 발전한 상태다. 전략적으로 일본 정부의 생각이 얼마나 안이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유일의 일본 뉴스 전문 매체- 뉴스재팬 (NewsJap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