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짝퉁'구입자도 거액벌금

2009. 8. 28. 10:4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세계적 명품이 많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당국이 소위 `짝퉁' 구입자에게도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를 유럽지역에서 보내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짝퉁을 구입했다가 자칫 수천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BBC가 22일 보도했다.

중국산 짝퉁에 시달려온 프랑스, 이탈리아 당국은 최근 모조품 제조업자는 물론 생산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이제 구입자에게도 화살을 겨냥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모조품을 거래하면 최고 30만 유로(한화 약 5억원)의 벌금이나 3년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세관에 압수된 모조품은 2007년 7천900만개 품목에서 2008년에는 125% 증가한 1억7천800만개 품목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것이다.

EU집행위원회는 모조품 유통에 국제 범죄 조직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돌아가는 길에 구입하는 구매 행태가 모조품을 확산시키는 주요 경로"라며 "이로 인해 몇몇 EU 국가들이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분야 변호사인 사이먼 트레이시는 "휴가지에서는 보통 짝퉁 선글라스나 핸드백, 유명 축구선수 유니폼 등을 구입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프랑스가 이탈리아에 비해 좀 더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모조품 때문에 정품 브랜드들이 연간 100억 파운드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