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등록 수도권편중`극심'

2009. 9. 4. 17:2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상표(商標) 출원.등록의 수도권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특허청이 분석한 상표(서비스표 포함) 출원.등록 현황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 상표 출원율은 내국인 기준 국내 전체 출원건수의 79.9%를 차지했다.

내국인 기준 국내 전체 출원은 155만3천188건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124만1천238건이다.

비수도권은 영남권 10.7%(16만6천23건), 충청권 5.6%(8만6천985건), 호남권 2.9%(4만5천764건) 등이다.

등록률도 전체 등록건수 69만3천101건 가운데 수도권이 56만7천330건으로 81.9%를 차지한 반면 영남권은 9.9%(6만8천982건), 충청권 5.3%(3만6천859건), 호남권 2.6%(1만7천553건) 등이었다.

인구 비중이 수도권 51.6%, 영남권 26.5%, 호남권 10.6%, 충청권 10.1% 점을 감안할때 수도권 편중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표 출원.등록이 많은 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16개 시.도 가운데는 충남의 인구 대비 상표 출원.등록률이 비교적 높았다. 출원율은 서울.경기.부산.인천에 이어 5위, 등록률은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에 이어 6위를 각각 차지했다. 충남의 인구 수는 전국 8위다.

이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이 뛰어나 당진.서산.태안.아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많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연합뉴스 200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