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보호 무방비…부끄러운 ‘IT 한국’

영화 ‘해운대’ 동영상 불법유출 파문확산 
檢ㆍ警 유포자 끝까지 추적
영화 해외진출 먹구름, 창작 의욕 꺾고 신용도 하락

 

관객 1000만명을 돌파한 영화 ‘해운대’ 동영상이 불법 유출돼 해외진출에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국내 곳곳에 불법 CD복제, 다운로드 형태로 우리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이 무방비로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IT강국’의 부끄러운 현주소라는 지적이다.

본보 기동취재팀의 취재결과, ‘해운대’ 불법유출 파문이 일고 있는 31일 역시 파일 공유 사이트 곳곳에선 최신 영화파일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영화관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검색도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복제를 방치하는 실정이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한국영화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해운대 동영상 불법유출 사건을 서울 강남서에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상영 중인 영화파일 유출행위는 심각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라면서 “수사가 의뢰되는 대로 착수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  전체내용보기 CLICK

[헤럴드경제 2009-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