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악덕 체납자의 지적재산권도 첫 압류

세금을 장기간 안 낸 악덕 체납자들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지적재산권까지 압류하는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6일 “상습적으로 밀린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밀린 세금을 받고자, 이들이 갖고 있는 특허권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내역을 파악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 627건을 무더기로 압류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주로 부동산이나 대여금고 등 상습 체납자의 숨겨진 유형 재산을 추적해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지적재산권까지 일괄 조사해 압류했다. 이번에 압류된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체납자는 43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178억원에 ... 전체내용보기 CLICK

[조선일보 201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