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제'로 대폭 간소화

개정 상표법 28일부터 시행…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과 상표등록출원절차 등이 크게 편리해진다. 변리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상표권자가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상표권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오탈자 등을 심사관이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상표권 존속기간갱신과 상표등록출원절차 등을 개선한 ‘개정 상표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상표법의 가장 큰 특징은 상표권자 등의 편의제고를 위해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제’로 대폭 간소화한 점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