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패소 급증… 중소기업의 눈물

중소 통신기술업체 A사 대표 김모씨는 7년째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는 2001년 휴대전화 긴급 구조요청 기술을 개발, 특허를 따냈다. 얼마 후 한 대형 통신업체 B사에 이 기술을 납품하기 위해 접촉했다. 하지만 B사는 가타부타 답을 주지 않았다. 사실상 거절이었다. 그러더니 B사는 2004년 A사의 것과 거의 같은 기술을 적용한 휴대전화 서비스를 출시했다.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2007년 대법원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A사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보상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뒤이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1심과 2심 거푸 B사의 손을 들어준  ... 전체내용보기 CLICK   [서울신문 201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