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제정협상 잠정 타결

지식재산권 집행(enforcement) 강화를 위한 국제적 기준 수립을 목표로 지난 2008월 6월부터 진행돼 온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제정 협상이 제11차 협상을 통해 지난 2일 일본 도쿄에서 잠정 타결됐다.

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지재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TRIPS 협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집행(민사집행, 형사집행, 국경조치)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지재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집행절차를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참여국은 우리나라를 비롯 호주,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 11개국이며 협의에 우리 측에서는 김기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미국은 Miriam Sapiro(USTR 부대표), EU는 David O'Sullivan(무역담당 총국장) 등이 ... 전체내용보기 CLICK

[아시아경제 20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