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적재산권 남용 조사

IT·제약업계 107개사 대상

 

공정위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2011 경제정책운용방향'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내년 중 IT산업 및 제약산업 등 특허권 남용우려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서민실태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면실태조사는 IT산업과 제약산업 분야의 국내외 사업자 107개사가 대상이다. IT업체가 59개사, 제약업체가 48개사이며 외국사업자와 국내사업자는 각각 49개사, 58개사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본격 대응키로 했다. 특허와 무관한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 전체내용보기 CLICK

[내일신문 201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