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 스쿨버스'와 '스쿨버스'는 다른 상표

서울중앙지법, 유명한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시리즈 '신기한 스쿨버스'는 세계적, 국내적 인지도에 비춰 전체로서 판단해야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시리즈로 유명한 '신기한 스쿨버스(The Magic School Bus)'는 다른 출판사의 '스쿨버스'라는 책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스쿨버스'라는 책을 발간한 (주)대교가 "우리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신기한 스쿨버스'라는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미국의 스콜라스틱 인크(Scholastic Inc.)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주)비룡소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