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액세서리 브랜드 아가타 상표권 분쟁서 패소

강아지 모양의 액세서리로 유명한 프랑스 업체인 아가타 디퓨전이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9일 아가타 디퓨전이 세계적인 크리스털 업체인 스와로브스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중지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가타 제품은 목줄이 있고 강아지 엉덩이 부분이 둥근 형태인 반면 스와로브스키 제품은 목줄이 없고 엉덩이 부분이 수직이다”면서 “두 회사의 제품 형상이 외관상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호칭이나 관념 면에서 유사하지만 이같은 제품은 호칭이나 관념보다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준다”면서 “두 제품에 대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 ... 전체내용보기 CLICK

[노컷뉴스 201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