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1577-1577'과 '15777-15777' 헷갈리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멀리놓고 봤을 때 서로 달라

대리운전 '1577-1577'과 '15777-15777'은 서로 헷갈리지 않는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1577-1577'이란 문구로 대리운전업을 하는 김모씨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앞뒤가 똑같은 번호 대리운전 15777-15777'이라는 설명이 달린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 마패주차관리(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11카함100)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비스표 전체와 '1577-1577'부분을 중심으로 비교해 봤을 때,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15777-15777', '대리운전 15777-15777'은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볼 때, 그 외관, 호칭, 관념에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