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린 저작권 침해 영상, "유투브는 책임 없어"

유튜브에 올린 저작권 침해 영상, "유투브는 책임 없어"

프랑스 법원 "유튜브 책임 없다" 이례적 판결

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저작권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프랑스에서 나왔다. 30일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트리뷔날 드 그랑뎅스탕스 법원은 유튜브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프랑스 최대 민영방송 TF1이 제기한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에서 동영상 공유 사이트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이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유튜브)는 원칙적으로 사이트에 올라온 콘텐츠에 책임이 없다”면서 “게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저작권자와 사전 동의 없이 콘텐츠를 올리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사용자들에게 알리는 것 외에 콘텐츠를 검열할 의무도 없다”고...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