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몬스침대,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한국 시몬스침대,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시몬스'상표를 높고 시몬스침대와 수입대행업체간 벌어진 법정공방에서 시몬스침대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시몬스침대가 미국 시몬스사의 제품을 구매대행한 K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법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몬스침대는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국내에서 명성과 신용을 확보했다"며 "이는 결국 동일 상표에 대해 국내외의 상표권자가 다른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