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미 FTA 원산지 세탁 첫 조사

2012. 6. 18. 14:3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관세청, 한·미 FTA 원산지 세탁 첫 조사


제3국 물품 '미국, 한국산 둔갑'..정보분석 후 의심 업체 실태조사

관세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해 원산지를 속인 기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한-유럽연합(EU) FTA에 대한 원산지 조사는 있었지만 한-미 FTA에 초점을 둔 원산지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천홍욱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12일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사라지거나 대폭 인하되는 틈을 노려 원산지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제3국산 상품을 미국,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관세를 탈루하려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에 나서기로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