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 비슷하면 특허침해

d	[삼성 美특허전쟁 쇼크]배심원 9명중 6명 IT 문외한… “외관 비슷하면 특허침해” 美평결, 韓판결과 정반대 왜 “삼성과 애플의 제품이 외관상 상당히 비슷하면(substantially the same) 특허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 평결 지침) “소비자들이 단순히 외관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운영체제, 성능, 상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기 때문에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서울중앙지법 판결문) 한미 양국 법원은 제품의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