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홀대하는 한국…특허침해 소송 승소율 고작 30%

특허 홀대하는 한국…특허침해 소송 승소율 고작 30%

이겨봐야 손에 쥐는건 5000만원 대학 내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T사는 5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 끝에 TV 리모컨용 반도체칩을 개발했다. T사는 이 제품 하나로 출시 첫해 30억원 수익을 올렸지만 곧 경쟁업체가 모방 제품을 내놓았다. T사는 경쟁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하는 바람에 특허가 무효화됐다. 벤처기업이다 보니 특허 등록에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경쟁업체가 이 점을 파고들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혁신적 제품을 만들어냈지만 어처구니없게도 후발업체는 적은 투자비로 우리 제품을 모방한 개량 제품을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