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지재권 보호 강화 중소기업 타격 우려

한미FTA, 지재권 보호 강화 중소기업 타격 우려

한미FTA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해 큰 타격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한미FTA는 미국 측이 주장한 사항을 반영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게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측이 우위에 있는 지재권이 보다 강하게 보호됨으로써 기술료와 저작권료 등의 국외유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미FTA로 인해 강화된 지재권 보호 내용을 보면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6→12개월) ▲특허권취소제도 폐지 ▲법정손해배상제도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