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국제특허 소송 승소율 고작 24%

한국 기업 국제특허 소송 승소율 고작 24%

우리기업의 국제특허소송 결과 승소율이 2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 부터 제출받은 ‘국제 특허소송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종결된 소송 25건 가운데 우리기업은 19건을 패소해 승소율이 24%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건 가운데 3건이 패소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총 42건의 소송 가운데 22건을 승소해 52.4%의 승소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패소 건수가 급증한 것. 또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제특허소송은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