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상대 특허소송…'심해도 너무 심해'

대기업, 중소기업 상대 특허소송…'심해도 너무 심해'

국내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압박이 갈수록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10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벌어진 815건의 특허심판 분쟁 중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비율은 2008년 34.7%에서 2011년 58.8%로 해마다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비율은 2008년 65.3%에서 2011년 41.2%로 낮아졌다.또 심판결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특허심판 패소율은 평균 59.7%로 높게 나타났고, 실용신안의 ... CLICK